노동사건연봉에 포함된 퇴직금 효력과 중간정산 쟁점2024-04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약정의 효력과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. 퇴직금은 근로관계 종료 시 발생하는 후불성 임금이라는 원칙이 핵심입니다.
용어 설명연봉제 도입 절차와 취업규칙 변경·퇴직금 처리 기준2024-02연봉제의 뜻과 근로기준법상 지위, 취업규칙 변경 절차, 연봉계약기간과 근로계약기간의 구별, 법정수당·퇴직금 처리 기준을 정리했습니다.
용어 설명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8가지와 요건 정리2024-022012년 법개정으로 제한된 퇴직금 중간정산의 허용 사유와 요건, 중간정산 이후 계속근로연수 기산, 연봉제와의 관계를 정리했다.
BEST Q&A연봉제 퇴직금 포함 계약과 1년 미만 퇴사 시 공제2023-07연봉계약서에 퇴직금을 포함해 매월 지급받은 뒤 1년 미만으로 퇴사한 경우, 회사가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.
법원 노동판례월급에 퇴직금 포함 약정 무효와 사전포기 효력2023-07월급이나 일당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2007도4171 판결을 정리합니다. 퇴직금청구권 발생 시점과 사용자의 지급 거절 책임을 확인합니다.
법원 노동판례퇴직금 월급 포함 지급 약정의 효력과 중간정산 요건2023-07퇴직금을 12개월로 나누어 월급에 포함해 미리 지급한다는 약정은 법정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.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과 부당이득·상계 주장의 판단을 정리합니다.
법원 노동판례연봉 포함 퇴직금 효력 없음과 별도 지급의무2023-07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 임금을 지급했다는 약정이 있더라도,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고 본 대법원 판례입니다. 퇴직금은 근로관계 종료를 요건으로 발생한다는 판단을 정리했습니다.
BEST Q&A퇴직금 포함 연봉제와 매월 분할 지급 효력2023-06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 12개월로 나누어 월급과 함께 지급하는 방식의 효력을 정리합니다. 2012년 7월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인정 여부를 확인하세요.
퇴직금퇴직금 포기각서 효력과 사전포기 약정의 무효2023-05퇴직 전 작성한 퇴직금 포기각서가 효력이 있는지, 연봉제 계약서에 퇴직금 포함 문구가 있을 때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지 정리합니다. 노동부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례의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.
퇴직금퇴직금 중간정산 실제 지급 없으면 효력 없음2023-04퇴직금 중간정산은 단순 계산이나 약정만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고 실제 지급되어야 합니다. 중간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최종 퇴직일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전체 계속근로기간의 퇴직금을 산정합니다.
퇴직금퇴직금 월급 포함 구두계약의 효력2023-04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기로 한 구두계약이 유효한지, 같은 사업장에서 일부 근로자에게 다른 임금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. 퇴직금 포함 약정은 금액 특정, 중간정산 절차, 법정퇴직금 미달 여부가 핵심입니다.
노동부 행정해석연봉제 퇴직금 분할지급과 평균임금 산정 기준2023-02연봉액에 퇴직금 명목 금품을 포함해 매월 나누어 지급한 경우, 유효하지 않은 중간정산 금액이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.